국가중요시설 등급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Question

국가철도공단 양수북한강철교 가 국가중요시설 등급의

가급, 나급, 다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급하게 알아야 하여 여쭈어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시설의 중요도 및 파괴, 마비, 점령시 피해의 영향도에 따라 가. 나, 다 급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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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 청와대, 국회의사당. 국방부, 국가정보원 청사, 대법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발전소, KBS, 국제공항 등

나급. 검찰청 청사, 경찰청 청사, 지역 정부청사,

발전소 등

다급. 지방경찰청. 국가정보원 지부, 민방위통제소, 철도, 해저터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