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Q: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차수등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지급한 연차수당인가요, 최근 1년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인가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A: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3월간 임금총액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 전에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이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임금이지,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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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기준은 전년도 지급금액인가요?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맘모톰 수술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항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던바, 부산지방법원은 2026. 1. 15. 피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나 42504 보험금).​2. 본 건 항소를 했던 피고 회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원고가 좌측 유방에 대한 ‘VABB’ 시행에 따른 ‘질병입원의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입원치료가 적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VABB’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수술이고, 원고의 xxxx 외과 입원은 실질적 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입원의 필요성 및 실질이 없는지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우측’ 유방의 ‘VABB’에 대해서는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VABB’가 실질적인 입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VABB’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수술이 아니고, ㉡ 원고의 입원은 실질적인 ‘낮병동 입원’의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 그밖에 ‘피고 회사’가 제출한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입원의 필요성과 입원의 실질이 부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좌측’ 유방의 ‘VABB’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⓶ 한편, 원심 판결 이후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따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별도로 ‘피고 회사’는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이때의 ‘피고 회사’의 변제공탁은 채무 이행의 의사 표명으로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묵시적 채무승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위 사건을 검토한 부산지방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2026. 1. 15. 피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나 42504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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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수술비 지급 판결에 대한 보험회사의 항소 기각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 변호사입니다.소년이 “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전과와 재판을 떠올립니다.특히 일반물건방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가 많아 불안이 더 커집니다.그런데 같은 방화 사건이라도, 사건의 성격과 사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 송치까지 되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된 뒤 가정법원에서 1·2·3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사건 개요: “형사송치”라는 말에 가족이 무너졌습니다의뢰인은 미성년자 A군이었습니다.A군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물건에 불이 붙는 일이 있었고, 경찰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문제는 경찰이 이 사건을 형사절차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이었습니다.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소년 사건은 여기서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전환”입니다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처럼 처벌 중심으로 끝날 수도 있고,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선도·교정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즉, 같은 일반물건방화라도형사재판으로 갈지, 소년보호사건으로 갈지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이번 사건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형사처벌로 이어질 흐름을 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것”그리고“가정법원에서 가능한 한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정리하는 것”소년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실제로 중요한 기준)가정법원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보다 아래를 봅니다.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 계획성이 있었는지불이 번질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피해 회복이 가능한 수준인지, 실제로 회복 노력이 있는지재범 가능성이 낮은지보호자가 생활을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상담 등 구조가 만들어졌는지소년보호사건은 결국 “이 아이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변호 전략: 소년보호사건 관점으로 ‘자료’를 만들어 설득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핵심은 “교정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다음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보호자 감독 계획서 (생활 관리 방식 포함)반성문 (형식적 문구가 아니라 변화 중심)상담 및 교육 연계 계획 (재범 방지 구조 만들기)학교 생활 및 지도 가능성 자료피해 회복 진행 자료 (가능한 범위 내)소년 사건은 결국 자료가 말해줍니다.“우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다시 반복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가 중요합니다.결과: 가정법원에서 1·2·3호 보호처분으로 종결경찰은 일반물건방화로 형사송치했지만,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고,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1·2·3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었던 사건”을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해 선도·교정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일반물건방화 소년사건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실수 3가지입니다.첫째, 조사에서 말 한 마디로 ‘계획성’이 붙는 경우“그냥 장난이었다”는 표현이 오히려 준비 정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둘째, 피해 회복을 미루는 경우피해 회복이 늦어지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셋째, 보호자 감독 계획이 없는 경우소년부는 “재범 위험이 낮은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감독 계획이 부실하면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마무리소년의 방화 사건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초기 대응을 잘하고, 소년보호사건 관점에서 사건을 정리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이미 검찰 송치가 되었더라도 늦지 않습니다.중요한 건 “어떤 절차로,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