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특화지구 지정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공부하는 코린이입니다.
정부지침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도 제주도며 부산등 블록체인특화지구를 지정하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록체인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국가적 혜택이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최종 선정된 이유로는 부산이 내세운 "새로운 금융생태계 조성" 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암호화폐의 사용을 암시한 것으로 부산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형식의 "디지털 바우처" 를 발행하여 우리나라에서 "토큰 이코노미"의 시범적 제도로 보고 있으며, 장차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활용이 국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부산은행>
<부산시의 블록체인 산업 추진사항>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 하게 됩니다
2019년도 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 기반 수산 물류 플랫폼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블록체인을 통한 부산 스마트투어 티켓 서비스
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금융(부산은행):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서비스
<블록체인 특구시 해택>
블록체인 특구 지정은 일반 규제자유특구 해택과 동일하며 관련 기업 해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재정 및 세제 지원 등 여러 해택
201개의 기존 규제에 대한 해택
201개 해택 내용.pdf : http://www.daejeontp.or.kr/sub010101/file_down/id/5245
단 규제자유특구로 인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비해 반드시 책임보업을 가입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