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총리가 대주주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추경호 경제부 총리가 대주주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대주주양도세 완화를 기대하였는데 이번 금융위나 정부에서 대주주양도세 완화는 없다고 봐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는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라 사실상 정부의 결단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같은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는 통상 당정협의회나 상임위 차원의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현재까지 공식 협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공은 추 부총리의 후임으로 예정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양도세와 관련하여 완화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검토를 통해서 얻게되는 실익이 없다고 보였던 것 같아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올해는 완화가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번에 논의를 한다는 뉴스가 나온 뒤 갑자기 전면 논의 한적 없다고 한 배경에는

  세금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 올해 예상보다 세수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또 세수가 감소되는 식으로 대주주 요건완화를 발표한다면

  정부의 재정난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경호 경제부 총리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해당 논의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없지만, 대주주 양도세 완화 = 부자감세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여 이게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0억 정도까지는 상향될 것 같기도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견이 있을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먼저 직접적인 언급 또는 정치권 언급을 통해 민심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나서

그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검토나 추진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대주주 양도세 부과 완화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게 좋지않기 때문에 한발 물러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올해는 추진되기 어려울것같고, 내년이나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수가 없는게 정치상황이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러한 입장 표명을 하였기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없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