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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이번에 5억까지 상속세 면제는 국회에서 승인안되면 안되는거 맞나요

국회에서 찬성안해주면 안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발표해도 국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법으로 제정이 안되는게 맞지요 국회가 입법기관이니까

그럼 어떤의미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강할수가 있나요 모든법을 입법부에서 다하면 행정부는 발표만 하고 국회에 거부당하고 이런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국회에서 만약 승인이안된다면 안되는것입니다.

    5억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5억까지는 괜찮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