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세법을 바꾸려면 무조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Question

통화정책은 정부에서 동의없이 할 수 있는데 세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없나요? 세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세법 개정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보통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와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 단독으로 세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nswer 2

대한민국의 세법은 국가 재정 확보와 경제 발전을 위한 법률로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만 개정됩니다.

세법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8월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지만,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수행합니다.

Answer 3

예 맞습니다. 세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을 개정하려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국회 의결사항 아니긴 합니다

Answer 4

입법은 크게 국회입법과 행정 입법이 있습니다 국회입법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령으로서 단독 시행령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세법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세밀하게 만들 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