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야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것과 아닌것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떤 정책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되고 어떤 정책은 아닌것도 있는데요 ..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어 보이는데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규제, 조약 등을 법으로 규정할 때, 법률, 법령 등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법률의 형식은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법령, 즉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으로 규정할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후에 위헌여부로 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