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분야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것과 아닌것은?
안녕하세요? 어떤 정책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되고 어떤 정책은 아닌것도 있는데요 ..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어 보이는데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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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규제, 조약 등을 법으로 규정할 때, 법률, 법령 등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법률의 형식은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법령, 즉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으로 규정할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후에 위헌여부로 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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