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조세법 개정은 국회가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밖에 정부가 돈을 푸는 정책을 하는 건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지 동의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 지출은 국회 동의를 받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예산은 정부가 세우지만 이를 심의하는 기구는
국회의원들이기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정부 지출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추가로 돈을 사용하는 경우, 국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산안은 매년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며, 추가적으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역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예산안 등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지출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제55조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지출은 정부가 주도합니다.바로 행정부기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돈을 쓰는 정부지출은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해 승인해야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조세법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지출도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