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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파라거스

이스파라거스

24.06.02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맞춰지지 않으면 법률안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에서 법률안 재정 및 개정할 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또는 재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 하면

법률안은 그냥 폐기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4.06.02

    의결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률안이 부결되는 것이고,

    수정을 통해 관련 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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