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NAFTA와 USMCA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캐나다, 멕시코, 마국의 자유무역협정이 NAFTA에서 2018년에 USMCA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NAFTA와 USMCA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가장 큰 차이는 노동, 환경, 자동차 산업 규정 강화 및 미국 중심의 조항 추가입니다.USMCA는 자동차 부품의 북미산 사용 비율을 75%로 상향하고, 멕시코 노동자의 최저임금 기준을 도입해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강화했습니다.또한, 디지털 무역과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특정 국가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경우 회원국 간 협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했습니다.결과적으로 USMCA는 NAFTA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욱 반영한 무역협정으로 평가됩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USMCA는 NAFTA의 개정된 협정입니다.기존 NAFTA에서 디지털 상품, 서비스 교역을 위한 명확한 규정을 도입했으며 자동차 산업에서 역내 부품 사용의무화를 통해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또한 노동 및 환경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낙농 제품의 수출입 규제가 조정되었습니다.관세 조정을 통해 북미 지역의 무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려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NAFTA와 USMCA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NAFTA는 1994년 1월에 발효된 조약이지만 이어서 2020년 7월 1일 USMCA가 새롭게 발효되었습니다.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으로USMCA는 유럽연합의 출범에 대응하여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단일 경제권 블록을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배현홍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NA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며 USMCA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입니다.  USMCA는 나프타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협정이며 차이를 보자면  USMCA는 캐나다의 시장의 접근성을 미국의 낙농업업체의 접근성을 확대하엿으며 자동차 부품을 해당 3사의 부품에서 생산되는 비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USMCA는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즉 기본적으로 미국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여 체결한 협정입니다

김강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는 북미 지역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협정으로, 2018년 NAFTA가 USMCA로 대체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USMCA는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NAFTA 당시 자동차의 무관세 혜택을 위해 부품의 62.5%가 북미에서 생산되어야 했던 반면, USMCA에서는 이 비율을 75%로 높였습니다. 더불어 USMCA는 자동차 부품의 40-45%가 시간당 최소 $16를 보장하는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혁신적인 노동 가치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습니다.농업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USMCA는 미국 농부들의 캐나다 낙농 시장 접근성을 크게 확대하며, 미국의 캐나다 유제품 판매량을 250% 늘렸습니다. 또한 무관세로 수출 가능한 일부 가금류 제품의 범위도 확장되었습니다.노동 조항에서 USMCA는 NAFTA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과거 세 국가 간 통일된 노동 요건이 부재했던 NAFTA와 달리, USMCA는 노동자 권리 침해 공장의 선적을 중단할 수 있는 독립 조사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노동자의 노조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노동자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동 개혁을 약속했습니다.지적 재산권과 디지털 무역 영역에서도 USMCA는 현대적 접근을 도입했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을 창작자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디지털 음악과 전자책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기업을 위한 저작권 세이프 하버를 설정하고, 정부의 기술 회사 소스 코드 요청을 제한했습니다.USMCA는 NAFTA에 없었던 일몰 조항을 포함하여, 협정을 16년 후(2036년)에 만료시키고 6년마다 공동 검토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협정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메커니즘입니다.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시스템도 수정되어 미국과 캐나다 간에는 해당 메커니즘이 사라졌고, 미국-멕시코 간 사례도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제약 분야에서는 생물학적 의약품에 대한 10년 보호 조항이 제거되었습니다.2020년 7월 1일에 발효된 USMCA는 현대 경제 환경에 맞게 NAFTA를 혁신하면서 북미 지역 내 무역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협정은 세 국가 간 경제적 통합을 강화하고, 공정한 무역 관행을 장려하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NAFTA의 성립 이후 북아메리카 3국의 경제적 의존과 역내 교역은 급증했으며 이후 EU와 쌍벽을 이루는 거대 무역블록으로 자리 잡았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재협상에 돌입했는데요. NAFTA를 개정한 USMCA에는 미국의 강요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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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NAFTA와 USMCA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