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Question

무역 협정들 중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박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정부 사이에서 1992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1994년 1월부터 캐나다-미국 자유 무역 협정이 확대 개편되면서 발효됐습니다. NAFTA는 연간교역액이 1조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블록 중 하나로 NAFTA 발효 후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경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하였습니다.또한,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됐으며,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습니다.그 외 나프타 관련 자세한 상황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723&cg_code=C03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정부 사이에서 1992년에 체결된 자유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현재 NAFTA는 USMCA로 교체되었는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이 2020년 7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USMCA는 기존 NAFTA를 비판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통상규범 현대화를 주장하며 새로 맺은 북미지역의 통상협정입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북미자유무역협정은 1994년 1월 정식으로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의 북미 국가로 구성되었으며 멕시코 살리나스 대통령이 1990년 3월 처음 제안한 내용이 1992년 8월 협정 체결을 합의하면서 이어진 결과입니다. 체결국간 15년 이내 철폐를 원칙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는 NAFTA는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심으로 각 국가 간 동일한 노동 및 환경 보전에 관한 법을 적용하고 가입 국가 간 관세 및 수입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NA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지적과 함께 2017년 재협상을 시작했지만 가입 국가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실패하였고 몇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NAFTA의 명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다만, USMCA(구 NAFTA)협정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USMCA 발효에 따른 원산지 규정 강화로 인해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 감소 전망이며 USMCA 하에서는 수입 자동차 부품 및 원료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 대미 투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에서도 USMCA 발효 대응에 맞추어 북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북미 국가중 캐나다, 미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멕시코와는 현재 FTA가 체결되기 전입니다.이를 통하여, 한국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미국산, 캐나다산 소고기, 치즈, 의류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시장, 캐나다시장에 자동차 판매량을 늘림으로서 경제적인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한우농가나 농, 축산물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타격을 입었으며 상대적으로 미국이 저렴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