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럽특허의 경우 소멸날짜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윈텔에서 유럽특허의 경우는 소멸된 특허인데도 등록이라도 표시되더라구요
그래서 기록에서 전체국가에서 lapsed라고 표시가 되었는지를 보는데 잘 모르겠는 부분이
1. 출원 시점에서 20년이 훨씬 지났으면 무조건 소멸이지만, 소멸날짜를 정확히 언제로 봐야할지 모르겠어요
최종 lapsed 날짜를 보면 출원시점에서 2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소멸 날짜를 그때로 봐야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출원 시점에서 20년을 더한 날짜가 맞는 걸까요?
2. 출원 시점에서 20년이 지나기 전인 경우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국가에서 lapsed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소멸인가요?
3.예시로 이 특허에서 lapsed 표시가 되어 있는건 MK 뿐인데 나머지 국가는 다 권리가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https://sd.wips.co.kr/wipslink/api/depdshtm.wips?skey=15210210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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