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폰 삽입 각도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도움 주세요!

탐폰 뜻이 궁금해요. 생리용품 사용법 질문입니다.

탐폰 실 사용 중 불편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탐폰 안들어감 문제로 고민이에요. 도와주세요!

1.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법 제361조에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필요하다고 하여 상법 또는 정관상 이사회 권한인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2. 구체적으로 결의 사항은 특수, 특별 및 보통 결의 사항으로 나뉘는데, 주주총회의 특수 결의 사항으로는 소규모 회사에서의 총회 소집 통지, 공고의 생략 또는 서면결의(상법 제363조 제4항),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제400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제604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3. 또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는 주식의 병합, 분할(상법 제329조의 2 제1항, 제440조 내지 제444조), 자본금 감소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제343조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 2 제1항, 제340조의 3 제2항),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제374조 제1항), 사후설립(제375조), 이사·감사의 해임(제385조 제1항, 제415조), 주식의 액면 미달발행(제417조 제1항), 통상의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1항), 정관변경(제434조), 합병(제522조), 분할(제530조의 3), 주식 교환, 주식이전(제360조의 3, 제360조의 16), 해산 결의(제517조 제2호) 등이 있습니다.​4. 마지막으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으로는 이사, 감사의 선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8조, 제409조 제1항, 제415조), 청산인의 임면(제531조 제1항, 제539조, 제542조 제2항, 제388조), 검사인의 선임(제367조), 재무제표의 승인(제449조), 이익배당(제462조 제2항), 주식배당(제462조의 2 제1항),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법률

변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3)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디지털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명예훼손 모욕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기사나 인터뷰 내용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다소 강하게 표현했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엠엘비파크 에펨코리아 에브리타임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연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단순히 기사를 읽고 개인적인 감상을 남겼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누구라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처음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은 "이거 벌금형 전과가 남는 것 아닌가요?",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와 같은 걱정 속에서 모욕죄 처벌 가능성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호소하시곤 합니다.​​저희 역시 그동안 다양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1심과 2심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도 있는데요​​오늘은 이처럼 막막한 상황에서 기자 악플 고소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엠엘비파크 게시글에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가 기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으나, 댓글의 대상과 맥락을 분석한 결과 정당한 의견 표현으로 인정되어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아래 사례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MLBPARK 엠팍 모욕죄 고소 불송치​1.사건 개요 : 엠엘비파크(엠팍) 게시글에 솔직한 생각을 남겼다가 모욕죄 고소를 당한 상황​의뢰인께서는 평소 자주 이용하시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엠엘비파크에 접속하셨다가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게시글을 읽게 되셨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과 다른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시던 중, 의뢰인께서도 본인의 솔직한 생각과 판단을 담아 댓글을 하나 작성하게 되셨습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로부터 엠엘비파크(엠팍) 모욕죄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특히 단순히 기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남겼을 뿐인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벌금형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깊은 불안에 빠진 채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2. 문제 해결 : 치밀한 분석으로 고의성을 부정하고 정당행위임을 법리적으로 다투다​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곧바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사건의 실제 흐름과 댓글의 의미를 차분하게 설명하며 모욕죄 방어에 집중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댓글의 내용과 게시글 전체 맥락을 살펴본 결과, 해당 표현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인 고소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게시글에 의견을 남긴 다른 댓글 작성자들과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기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일부 표현이 다소 강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는 기사와 관련된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판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즉,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의견 표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처럼 댓글이 작성된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대상, 발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탄탄한 방어 논리를 구축해 나갔습니다.​3.최종 결과 : 수사기관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죄가 안됨 사유로 불송치 처분 확정엠엘비파크(엠팍) 모욕죄 불송치(혐의없음)모욕죄 혐의없음​이와 같은 치밀한 법리 분석과 논리적인 소명 과정을 거친 끝에 수사기관 역시 저희가 제시한 주장의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댓글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국 모욕죄 불송치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예상치 못한 형사 고소로 큰 불안에 시달리셨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형사 처벌을 걱정할 필요 없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평온한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댓글에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댓글이 작성된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의 대상, 발언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비판적 의견 표현의 범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특히 기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이라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기보다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혹시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로 인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차분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엠엘비파크(엠팍) 모욕죄 고소? 경찰 단계서 불송치를 받고 조기 방어 성공한 사례

직업군인 개인회생, 신분 걱정 없이 빚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개인회생을 하면 전역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부대에 알려지면 징계받는 건 아닐까요?”직업군인으로서 채무 문제를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바로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열심히 복무해 온 세월이 채무 문제 하나로 흔들릴까 봐, 정작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버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업군인 신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를 방치해서 채권자 추심이 부대로 흘러드는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오늘은 직업군인 개인회생의 법적 구조, 군인 신분 보호 범위, 군인연금·퇴직금 처리 방식, 그리고 실무적인 성공 전략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군인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직업군인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로 파산선고를 받은 군인은 당연퇴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은 군인 신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됩니다.반면 개인회생은 전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선고가 아닙니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간 채무를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 형사처벌이나 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인사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업군인에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분 보호 측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부대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비밀 유지의 실제직업군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노출 문제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사실을 채무자의 직장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기록은 공공기관이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승진 심사 시 진행되는 신원조회에서도 회생 기록은 원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원조회는 범죄 경력과 파산 선고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개인회생은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채권자가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명령서가 부대 급여 담당 부서로 직접 송달되고, 이 과정에서 채무 문제가 조직 내부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전화 독촉이 부대 번호로 반복되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통상 1~2주 이내에 금지명령을 발령하며, 이 순간부터 채권자는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추심 행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은 부대 노출을 유발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부대로 향하는 채권자의 손길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도구입니다.직업군인의 소득 구조,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직업군인은 개인회생 신청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급여 구조 덕분에 소득 증빙이 수월하고, 법원이 변제 능력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소득의 지속 가능성” 요건을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54만 원, 2인 가구 약 252만 원, 3인 가구 약 321만 원, 4인 가구 약 390만 원 수준이며, 정확한 수치는 매년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에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1인 가구 채무자가 월 26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2026년 기준으로 약 106만 원 수준의 월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36개월(3년) 변제 기준으로 총 납입액은 약 3,816만 원이 되며, 총 채무가 1억 원이었다면 약 6,184만 원 이상을 면책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청산가치, 부양가족 수, 채무 구조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군인연금과 퇴직금,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직업군인 개인회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군인연금의 압류 금지 보호입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군인이 받을 권리가 있는 연금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과 동일한 구조입니다.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는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군인연금(퇴직연금)은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지만, 군인의 퇴직연금은 실무상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가치가 낮아지면 변제금 총액도 줄어들 수 있고, 이는 더 낮은 월 납입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의 경우 1/2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급여 및 연금 구조에 맞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법원이 직업군인 개인회생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법원이 직업군인 개인회생 사건에서 특히 주의 깊게 살피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첫째, 채무 한도 충족 여부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 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 군인공제회 대출이나 복지몰 할부금융 등이 채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체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둘째, 100만 원 이상 이체·출금 내역의 소명입니다. 법원은 최근 2년 이상의 금융 거래 내역을 검토하며, 100만 원 이상의 이체나 현금 출금에 대해 상세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부대 내 공제, 경조사비 등 용도가 명확한 지출이라면 영수증이나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셋째, 채무 발생 경위의 합리성입니다. 생활비 부족, 의료비, 가족 부양 목적의 채무는 불성실 채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과도한 투기성 투자나 도박성 지출이 채무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업군인 개인회생 절차와 필요 서류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및 서류 준비 → 개인회생 신청(법원 접수) → 금지명령 발령(통상 1~2주 내) → 개인회생 개시결정(약 1개월 내) → 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4~6개월) → 변제금 납입(36~60개월) → 면책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직업군인이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군인 급여명세서(최근 3~6개월), 복지몰·군인공제회 대출 내역, 금융 거래 내역(최근 2년 이상), 부채증명서, 재산 관계 서류(부동산·차량 등) 등이 있습니다. 군인공제회 대출의 경우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구조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마치며: 지금의 채무가 군복무 전체를 흔들지 않게 하세요오랫동안 나라를 위해 복무해 온 분들이 채무 문제 하나로 신분을 잃거나 명예를 훼손당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그 명예와 신분을 지키면서도 채무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파산과 달리 신분상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며, 법원은 채무자의 직장에 회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군인연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받고, 안정적인 급여 구조는 오히려 인가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지금 적절한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복무 기간 내내 지켜온 신분과 생활, 제대로 된 제도 하나로 다시 안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