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이 폐지될 때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Question

과거에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던 군가산점이 페지가 되었는데 군가산점이 폐지가 될 때 폐지의 근거가 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현재 다시 재도입될 가능성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리모두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군 가산점 폐지는 남녀차별 관련해서 남성에게만 이익을 준다고 해서 사라진 곳으로 알 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헌법 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를 위헌으로 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군 복무는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거나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 복무한 사람, 징집대상이 아니어서 특별히 군복무를 지원하지 않은 여성을 차별한다는 점이에요.

2. 군 가산점을 부활하자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여론조사 결과도 부활을 찬성하는 국민이 79%로 더 많았어요. (2011년 국방부 여론조사로 현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만,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한번 결정을 내린 터라, 다시 생겨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 단순히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으로 나온다는 지적도 있어요. 당장은 군 가산점 부활과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법률 제정 소식은 없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