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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채가 증가하여 변제하기가 힘들고 수입은 연금소득분이어서 파산하는 게 맞는지 희생하는 게 맞는지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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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금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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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파산은 모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절차로, 채무 전액 탕감이 가능하지만 일부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를 일부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절차로, 연금소득이 있다면 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