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야당이 나란히 "1인당 100만 원" 현금 살포 공약을 꺼냈는데, 이게 민생일까요 매표일까요?

Question

여당·야당이 나란히 "1인당 100만 원" 현금 살포 공약을 꺼냈는데, 이게 민생일까요 매표일까요?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현금성 공약,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공약, 유권자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늘려 체감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있어 민생 측면의 기능은 분명 있지만, 선거 시점에 맞춰 반복되고 재원·지속성이 불명확하면 매표 성격 논란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평가는 재원 조달 계획, 대상의 정밀성, 일회성인지 구조개선과 병행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비용은 우리나라 전체의 비용으로 더 크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유동성이 공급되고 집값이 상승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금이 올라가서 이에 부담이 이중으로 과중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