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같은경우 일반 시민도 내야 하나요?
우리가 탄소세라고 해서 기업들이 물건이나 여러가지것들에 대해서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시민들도 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 시민도 간접적으로 탄소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가격에 탄소세가 포함되어 소비자가 지불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나 제조업체가 주 대상입니다. 결국 탄소세는 시민들의 생활비에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내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라고 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해주고 해당하는 양 만큼만 배출이 가능하고 추가로 더 배출하고자 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을 탄소세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진 않지만 이 탄소배출권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 간접적으로 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대규모 에너지 소비 주체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 해운 분야에서는 특정 기준 이상의 선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직접적으로 탄소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기업이 탄소세 부담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늘어나면, 이 비용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 소비자인 시민들은 물가 상승을 통해 간접적으로 탄소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부담과 세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탄소세로 거둔 세금을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으로 돌려주는 방식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집적 탄소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상품에 간접적으로 요금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탄소세가 기업의 제품이나 가격 및 서비스에서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비용을 부담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