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하다 사고나면 테슬라 잘못인가요?

Question

자율주행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자율주행이 피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 잘못인가요

테슬라 잘못인가요

어찌보면 기업에서 홍보한 기능을 이용한거라 테슬라 잘못같은데

ㅋㅋ좀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입니다.

.일단 사고가나면 본인과실로 사고를 인정하니 이걸 테슬라 잘못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Answer 2

아무래도 아직은 확실하게 믿을만하진않아서 사고나면 본인 책임이지요,, 머지않아서 완벽해지는날이 다가어지않을까싶네용..

Answer 3

나라마다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FSD 승인을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 비율을 따지고 이에 대해서 테슬라가 책임을 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떻게 법이 발행 될지 몰라서 이는 정확하게 누구 잘못을 돌릴지는 차량에 관련한 법과 연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