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항공기(드론)를 이용한 국경 간 배송, 어떤 새로운 관세 정책이 필요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드론을 이용해서 국경 간에 소규모 화물 배송이 일반화되면 어떤 새로운 관세 정책이 필요할지, 기존 통관 절차와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하고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드론을 이용한 국경 간 소규모 화물 배송이 일반화되면 새로운 관세 정책과 효율적인 통관 절차가 요구됩니다. 기존의 화물 통관 절차는 대량 운송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소규모, 고빈도 배송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 배송에 특화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도입해야 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화물 정보와 세관 데이터를 교환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관세 부과가 가능해질 것입니다.새로운 관세 정책은 소규모 화물에 대한 관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면세 한도를 재설정하거나 드론 배송에만 적용되는 관세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배송의 특성상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 패턴 분석을 통해 관세 수익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드론과 관련된 데이터의 암호화, 물리적 보안 장치, 그리고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드론 사용자는 사전 인증된 ID를 등록하고, 배송 정보는 세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적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인 항공기를 통한 물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수나 불법 활동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드론을 이용한 소규모 화물 배송이 일반화되면 기존의 관세 정책과 통관 절차에 큰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의 통관 시스템은 대규모 화물 운송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드론 배송을 위한 효율적인 세관 처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드론을 통한 소규모 화물은 배송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배송 방식에 맞는 세금 징수 시스템과 화물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통관 시 드론의 자동화된 검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실시간으로 통관 데이터를 전송하여 세관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드론 배송이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드론은 높은 민감도를 요구하는 화물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론과 관련된 기술적 보안 장치를 강화하고,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 운송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중앙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불법 운송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국제적인 협약도 중요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드론을 이용한 국경 간 소규모 화물 배송이 일반화되면 기존 통관 절차와 관세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신속하고 빈번한 드론 배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전자 데이터 기반의 사전신고 시스템과 자동화된 위험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 다량 배송에 적합한 간소화된 관세 징수 방식,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내 총 배송량이나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한 일괄 징수 방식의 도입이 필요합니다.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드론에 장착된 센서와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화물 정보 전송, ai 기반 분석을 통한 신속한 위험 평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물품 이력과 송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품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새로운 관세 정책은 무역 간소화와 신속한 물류 처리를 목표로 하되, 동시에 안전성과 보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드론 배송 관련 통상규범을 정립하고, 각국의 통관 규정을 조율하며, 드론 운항에 대한 안전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 조종자와 관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정책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되는바 드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세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통관절차와는 드론의 도착시점, 통관시점 그리고 신고 수리 시점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듯 하며, 이러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드론공항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드론을 이용한 소규모 화물배송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다만 국제간 교역환경에서 드론운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관세정책 중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소규모화된 물품의 통관을 처리하기 위해 간소화된 통관절차, 예를 들어 자동화된 통관시스템 등이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정된 세관에서의 통관절차가 일단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드론의 운송을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드론에 대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을 받은 드론에 대한 수출입만을 허용하는 등의 보안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