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드론 택배의 국경 간 배송 허용 시 발생할 새로운 밀수 위험성은?
안녕하세요.
소형 무인기를 이용한 국경 간의 소화물 배송이 합법화 될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불법 거래가 증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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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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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드론 택배의 국경간 배송이 허용될 경우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활용하여 밀수품을 운반하거나 소량화물안에 불법물품을 운송하는 등의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드론의 고속이동과 다양한 경로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성상 탐지 및 추적이 어려워져 실제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드론 택배의 국경 간 배송 허용은 소형화된 밀수품 유통 경로를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GPS 조작을 통한 비정규 항로 이용과 위장용품 속의 마약위조상품 운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고가 전자제품의 무허가 반출입 사례도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드론의 저공비행 특성을 악용해 기존 감시망을 우회하는 신종 밀수 수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수 위험성 대응을 위해선 드론의 실시간 추적 시스템과 AI 기반 화물 스캔 기술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관세당국은 드론 운항 데이터와 통관 정보 연동을 강화해야 하며, 국제공조를 통한 드론 식별코드 표준화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합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합법적 드론 물류 확산을 저해할 수 있어 기술적 안전장치와 제도적 균형점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