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증권형 토큰을 만들고 있을까요?

2019. 10. 01. 21:40

안녕하세요?

증권형 토큰이 2019년 인기가 많을거라는 예상에 비해 성적표가 굉장히 초라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 같은 곳에선 티제로 라던지 폴리매쓰같은 증권형 토큰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증권형 토큰을 발행했거나 만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유하고 돈벌기 ♥︎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 ICO 뿐 아니라 소위 증권형 토큰(STO)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령제제안이 마련되지 않고 느려지고 있어서 정부의 ICO나 STO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하거나 중단시키는 합법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판매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수반된 ICO는 형사처벌하고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등록, 수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반한 STO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건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ICO·STO를 처벌한다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는 현존하는 법령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ICO 와 STO 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ICO와 STO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 실시 기업 숫자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ICO를 진행한 기업은 단 한 개 뿐이고 공식적인 STO는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STO는 시작되지 않은것으로 압니다.

2019. 10. 02. 13:27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