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이혼 문의 드립니다. 상세한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05. 15. 09:45

아내 국적 취득한 상태(취득 개명 얼마전에 끝남)

집 나가서 이혼 해달라고함

애들은 보고 싶어함

애들은 제가 키우겠다고 함

가끔 보여주기만 하라고함(싫은데...)

합의 이혼 맞나야 하나요?

그냥 혼자 진행 할 수 없나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냥 서류만 접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합의 이혼이 아니면 법정 싸움인가요? 변호사 해야되나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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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협의이혼은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4개월정도 생각하셔야하고,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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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진행해야하므로 질문자분 혼자서 합의이혼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합의이혼이 서류접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021. 05. 1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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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로 진행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혼자 진행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혼자서 진행해도 되며,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2021. 05. 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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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분 모두 국적이 대한민국이므로 협의이혼 절차는 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5.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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