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몇번까지 가능한건가요? 무제한인가요?

Question

개명 신청을 두번 세번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개명은 몇번 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제한이 있는건지 아니면 무제한인건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는 개명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무제한으로 개명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개명 신청의 타당성을 꼼꼼히 심사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2011년, 2014년, 2016년에 각각 개명을 한 뒤 2020년에 또 개명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신청인의 나이, 개명신청의 경위, 개명을 원하는 사유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해요.

개명은 범죄 은폐나 법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가 된다고 하네요.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개명을 신청하면 허가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실제로 개명 횟수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무작정 여러 번 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답니다..왜냐하면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매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름이 부적절하다거나 발음하기 어렵다거나 사회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다는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개명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구요

특히 두 번째 개명부터는 첫 번째보다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고 해요 개명을 악용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특히 더 꼼꼼히 확인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번 개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개명할 때마다 주민등록증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분증과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구요

그러니 횟수 제한은 없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