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몇번까지 가능한건가요? 무제한인가요?
개명 신청을 두번 세번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개명은 몇번 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제한이 있는건지 아니면 무제한인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는 개명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무제한으로 개명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개명 신청의 타당성을 꼼꼼히 심사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2011년, 2014년, 2016년에 각각 개명을 한 뒤 2020년에 또 개명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신청인의 나이, 개명신청의 경위, 개명을 원하는 사유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해요.
개명은 범죄 은폐나 법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가 된다고 하네요.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개명을 신청하면 허가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개명 횟수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무작정 여러 번 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답니다..왜냐하면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매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름이 부적절하다거나 발음하기 어렵다거나 사회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다는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개명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구요
특히 두 번째 개명부터는 첫 번째보다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고 해요 개명을 악용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특히 더 꼼꼼히 확인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번 개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개명할 때마다 주민등록증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분증과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구요
그러니 횟수 제한은 없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