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관련 질문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관련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수출통제제품을 만들고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의 수출을 통제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내 법령이 제정되고 행정적으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사실상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없으나, 미국의 법에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따르지 않는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이기에 반강제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산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나 최종 사용자에게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제품도 포함되며, 이를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라 부릅니다.
BIS 규제는 미국 부품 또는 기술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이나, 미국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 또는 미국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 수출 허가 취소, 국제적 이미지 손상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IS 수출 통제를 준수하려면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전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