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정 블록체인 사업에 암호화폐 발행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블록체인을 공공 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2019년 블록체인 공공 선도시범사업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KISA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공공 선도시범사업의 지원 규모를 올해 12개 과제(85억원)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400여개 국기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시범 사업의 12개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로 총 3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는데요.

특히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Hospital 구축에 참여하는 4개 기업들(유투바이오(주)/원(주)/엔디에스(주)/피플엔드테크놀로지(주)) 어디에도 메디블록, 휴먼스케이프 등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없습니다.

정부 선정 블록체인 사업에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부의 암호화폐 도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 암호화폐는 서비스 보상 수단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화폐로써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발행량에 따라 달러와는 또 다른 기축통화로써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그 영향력은 커지게 되며 이런 기관이 많아지게 된다면 법정화폐의 입지가 줄어 들어 또 다른 화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많이 만들게 된다면 현재 국제 화폐의 기축으로 활용되는 달러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폐 역할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국가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화폐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안정적 유지가 힘들것으로 보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 마지막으로 얼마전 부산은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 암호화폐 사용을 고려하였지만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승인은 거부하였고 "디지털 바우처" 즉, 지역화폐 개념의 블록체인 기반 화폐에 대해서는 조건부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블록체인 사업은 제외 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