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중국이 한자녀만 갖게 한것은 한국의 정책에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Question

중국은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한자녀만 갖게 하고 더 나으면 벌금이나 불이익을 줬는데요.

이런걸 보니 한국의 예전 출산정책과 상당히 유사한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영향을 받은걸까요?

유사한면이 많다 보니 궁금해져서요

Answer 1

해당되는 내용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많은 아이로 인해 나라의 자원 등이 씨가 마를 수 있다는 긴박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러서 주변국의 특정한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서로 주변국에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에대한 보안책을 사전에 연구할 것을 ㅗ보입니다. 여러 각국가들은 특히 밀접한 나라들은 서로 영향을 받을 수 밖 에 없답니다.

Answer 2

한국과 중국 모두 한때 국가 주도로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썼던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두 나라의 정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기보다는 각자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독립적으로 도입된 것이 더 가깝습니다. 한국은 1960~70년대 경제개발과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가족계획사업(출산 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1980년대 중반까지도 출산율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국은 1980년부터 한자녀 정책을 도입해 훨씬 더 강력하게 산아제한을 시행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각종 불이익을 주는 등 국가 차원의 통제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후에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로의 전환이 비교적 일찍 이뤄졌고, 중국은 오랜 기간 강제적 산아제한을 유지하다 최근에야 두 자녀, 세 자녀 정책으로 완화했습니다. 정책의 강도, 집행 방식, 사회적 맥락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기보다는 비슷한 인구 구조 변화와 국가 발전 과정에서 유사한 정책적 흐름을 보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