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코로나 백신 접종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범위

Question

정은경이 이물질 코로나 백신 접종 송구하다 사과했네요

이게 단순히 죄송하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손해 배상과 관련자 형사 처벌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형사고소 하시면 관련자들은 벌금이상 형사처벌은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배상액은 그리 크지 않을것으로 보이구요

그나마 집단소송은 해볼만한것 같습니다

물론 1인당 배상액은 그리 크지 않을꺼에요

많아야 몇십만원 정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