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진행된다는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발언 사실인가요?

Question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보름 후인 6.18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설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대통령 신분이 되면 유예가 되서 판결 자체가 안되는거 아닌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Answer 1

헌법의 소추에 대한 해석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을 통과시킬겁니다.

그렇지만 헌법소원을 걸겁니다.

그러면,헌법재판소의 최종해석에 따라 재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위원 7명중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나머지 2명도 곧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겁니다.

그럼,9명중에 4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보통 유예가 되어서 그냥 지가갈듯하기도 한데 표심을 얻기 위해 그런 발언을 한것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 개판되느거죠 이례적으로 한번더 급한 대선을 해야하는거죠

Answer 3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렇게되면 나라가 정말 혼란이 올거는 뻔하기에 아마도 무죄나혐의없슴으로 종료될것으로 예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두 달 안에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냥 표를 얻기 위한 발언이라 보면 될 꺼 같습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