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좋은 담배와 전기 사업을 왜 민영화로 전환했을까요?
이전에 수익성 좋은 담배와 전기 사업을 국가 주도 공사로 운영을 하였는데 현재는 민영화로 전환 더욱 실리적으로 관리 위해 민영화 조정를 한것같은데 왜 추진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배와 전기 민영화 전환은 공공기관 부채나 운영 비용을 민간으로 이전해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담배의 경우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익성 개선과 경영 효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수익성이 좋은 담배와 전기 사업을 민영화로 전환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민영화를 하는 것이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로 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인 담배와 전기사업을 민영화로 전환한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의 본질은 그 표현을 뭐라하든 시장세력에 의한 국민재산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세력은 거대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뜯어먹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는데, 시장경쟁이 심각한데 땅집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윤을 남기기가 공공부문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이죠. 시장세력이란 해외투기금융자본, 재벌, 관피아 세력들을 말합니다. 결국 정부가 수익성이 나는 사업을 세력에게 판매하고 자신들은 뒷돈이나 또는 혜택을 보며 민영화(선진화, 정상화 등의 표현을 써서)라고 부르며 넘겨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배와 전기 같은 수익성 좋은 사업의 민영화는 여러 이유로 추진됐습니다. 우선, 국가가 직접 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과 경직성을 줄이고, 민간의 경영 효율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기대가 컸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시절의 담배인삼공사는 조직이 비대하고 변화에 둔감했지만, 민영화 후에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제품 개발, 해외진출 등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KT&G는 민영화 이후 해외 판매량이 국내를 뛰어넘고, 글로벌 5위 기업까지 성장했죠.
전기 분야 역시, 민영화 논의의 바탕에는 ‘효율성 증대’, 막대한 공기업 재정 부담 축소, 그리고 경영의 독립성과 신속한 투자 결정 같은 현실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전기요금 결정관행을 탈피해, 시장 논리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하면 적자 운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민영화는 단순히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 기업 혁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같은 거시적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 선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