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평채라고 불리우는 외평기금은 한국은행과 정부가 활용하는 환율을 방어하고자 쓰는 기금으로 보시면됩니다. 우선 한국은행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인위적으로 환율의 추세를 만들정도로 매도나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과도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변동성이 커질때 이 변동성을 줄일때 이런 환율을 방어하는 정책을 씁니다.
즉 외평기금을 조달해서 해당 재원으로 외환시장에서 방어하는 것으로 해석 하시면됩니다. 다만 결국 이것도 하나의 정부 예산에서 기금을 조달하는것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출의 예산에 쓰이는 재원을 활용한것이므로 그만큼 다른곳에서의 예산 지출이 감소되고 환율 방어로 쓰이는것이기에 국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시선을 줄수 있고 실제로 그만큼 다른 생산적인곳에서 배치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효율성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외평기금을 활용하여 환율을 방어하게 될경우 혹여 환율 조작지정국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최근의 이런 환율과 무역의 제재가 심해지고 있는만큼 글로벌 무역제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