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했을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텐데요...
실거주 의무의 분양가 상한제도 당초에는 목적이 있었을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실수요자에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려고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투기세력을 차단 하려고 한 것인데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