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물들은 철거하지 않고 왜 방치하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폐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유튜브로도 많이 노출이 되고

특히 그런 곳에서 노숙자들이 거주하거나 범죄가 일어나는 등 안좋은 일들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왜 폐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요즘 폐건물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건물이 많은 이유도 철거하려면 그만큼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2

가장 큰 이유는 폐건물을 철거하는데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소유자가 현재 돈이 없고 추후 재개발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죠

Answer 3

폐건물이라고 하나 사실 법적 분쟁이 있는 곳들도 많고 공사도중 중단한 경우도 많고 다 사정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치가 있고 상황이 가능하다면 바로 처리할 것 같아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만약 철거시 소송에 휩싸일 위험도 있죠 건물을 짓다 말았다면 그 땅은 가치가 매우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떄 철거할때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Answer 5

질문자님~ 폐건물 철거하려면 몇천만원~억 단위 비용이 드는데 소유자가 돈이 없거나,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누가 책임져야 할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방치되는 거라더라구요 ㄷㄷ 정부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