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정안 그대로 시행될 확률 몇퍼일까요

Question

isa 개정안 그대로 시행될 확률 몇퍼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물론 국회도 안갔지만

굳이 확률을 따지자면 어느부분이 어떻게 완화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현재 단계에서 개정안이 세부 내용까지 그대로 시행될 확률은 대략 30~40% 정도로 봅니다. 다만 ISA 혜택 확대와 청년형 ISA 도입이라는 큰 방향 자체는 시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수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세제혜택의 한도입니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같은 구조는 유지하더라도 연간 공제한도를 별도로 두거나, 비과세 범위를 제한하고 초과분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커질수록 세수 감소와 고소득자 혜택 집중 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청년형 ISA 신설, 청년층의 납입한도 확대, 기존 ISA보다 강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기본 틀은 상대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상 연령이나 소득기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청년형 ISA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보다는 출시되되 공제한도, 비과세한도, 가입요건 등이 조금 완화 또는 축소된 형태로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최대 혜택을 확정된 제도로 보고 자금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법안 통과 과정까지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ISA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확률이 높아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여당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안 그대로 100% 통과될 확률은 20% 수준으로 낮지만, 일부 조정/완화 후 절충안 통과 확률은 약 60 ~ 70% 수준입니다.

절충의 내용은

1) 납입한도 총 2억원에서 수정한 1.5억원으로

2) 비과세 한도의 경우는 서민형은 1000만원유지, 일반형만 500만원에서 300~400만원 수준으로 절충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허용하는 원안에서 부분허용및 제외등의 절충

이정도 수준에서 절충된다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확률을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부발표안 그대로 통과는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고

어느정도 수정 보완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그걸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현재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진다면 일부 완화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