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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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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5
채택률 높음

내란수괴범이 체포됐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내란수괴범이 체포됐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체포한 내란수괴범을 조사한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도난

    오늘도난

    25.01.15
    내란수괴범이 체포됐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이제 조사한후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직 내려놓고

    구속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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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내란죄의 처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입건했는데, 혐의 인정 시 바로 탄핵 및 하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내란죄 수사는 보통 어디에서 하는게 맞는건가요?

  • 내란죄의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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