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잉ee입니다.
자가격리 중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처벌 사례를 보면 200~500만원 대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대부분이며, 법률 위반으로 인해 피해가 심할 경우 4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요청으로 자가격리 기간 내에 출근을 하였을 때, 신고가 들어간다면 회사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글쓴이께서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등 covid-19의 감염병 단계를 하향하는 방향으로 향하면서 자가격리 등의 조사가 시 자체, 보건소에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위반을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