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선박 보급 보조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업 활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정부와 국제기구는 저탄소,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걸로알고 있는데 무역, 물류 기업이 이를 활용해 선박 전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통부, 환경부 등에서 이러한 정부 보조금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감소를 위하여 기업 및 공공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저탄소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의 50% 내외를 지원하며, 중견 및 대기업은 20~30%지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저탄소 선박 보급 보조금은 lng·메탄올 추진선이나 전기하이브리드 선박 도입 시 건조개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제에 맞춘 설비 설치, 연료 전환 비용도 보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물류 기업은 선사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보조금을 받으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탄소배출 규제 대응과 운항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저탄소 선박 보급 보조금은 노후 선박을 대체하거나 신규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료 효율이 높은 lng 추진선이나 전기 하이브리드 선박이 주요 대상이 되며 국제해사기구 규제에 맞춘 탄소배출 저감 기술 적용 여부가 지원 조건에 포함됩니다. 무역이나 물류 기업 입장에서는 이 보조금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운항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연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항로 운영 기업은 국제 환경 규제 대응 능력을 확보하게 되어 시장 경쟁력 유지에 유리합니다. 다만 지원 한도와 요건이 엄격해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술 적용 범위와 재정 계획을 세밀히 맞춰야 실질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내 그린선박 전환 보조, 친환경 설비 융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국제기금의 연료전환 시범사업 등을 묶어 적용하면 초기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선종톤수 요건, 감축계획, MRV·ETS 보고, 국적건조 기준 등 세부 요건이 까다로우니 사업계획서와 연료공급운항데이터를 갖춰 선적사선사와 공동 신청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