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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물총새77
점잖은물총새7724.01.31

텔레그램 PDF방에서 자료 다운로드는 불법인가요?

뉴스에서는 pdf를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고 하고 인터넷에서는 합법이라고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배포나 파는게 아니라 다운받아서 개인적으로 이용만 한다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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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PDF"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파일을 말하는 것인지요. 저작물을 의미하는 행위는 이를 다운받아 무단복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