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국제기구의 판정이 론스타 요구 6조원중 2925억을 배상하라는 퍈결이 나왔다는데
론스타와의 분쟁은 왜 발생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단히 요약드리면
2002년 미국헤지펀드회사(산업자본) 외환은행 자본참여 의사 표시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애초에 매수할수 없는 주체)
하지만 예외조항 [부실은행의 경우는 산업자본이 매수할수 있다]
(부실은행의 기준은 BIS비율 8%미만을 의미하는데, 외환은행의 예측BIS는 10%대였는데, 조작으로 6%대로 금감원에 팩스)
의문의 조작을 한 외환은행 직원은 사망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
2.15조원에 외환은행 인수
- 하나은행에 매각전까지 [배당금 1조 7천억+일부지분판매 1조 2천억] + 하나은행 매각대금 [4조 4천억]
- 지분인수대금 2.15조원을 제외하더라도 5.15조원의 차익을 거둠
2010년도 하나은행에 매각
이 희대의 사기극은 사기를 쳐서 한국의 건실했던 은행을 저렴하게 인수하고 배당을 다 빼먹어가고 비싸게 팔았던 더러운 론스타와 당시 공공기관 모피아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당시 정부가 훼방을 놓아서 더 비싸게 팔지 못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이에 일부 승소하여 대한민국정부가 2900억원을 배상해야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가 썩게 되면 얼마나 국민들의 돈이 유출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같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론스타는 12년도 한국정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여 6조가량을 손해본것에 대한 국제중재를 제기한것으로 분쟁한지 10년만에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 3천억원에 인수하였고
이를 2012년 하나은행에 이를 매각하여 약 4조 6천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위 은행 매각 과정에 개입하여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 약 6조 1천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ISDS에 소송을 한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