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론스타와의 외환은행 판결을보고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낸외환은행인수와 매각을했던론스타라는 외국계 회사가 낸소장내용중 한국정부의 관치금융의책임을 소장에물었는데 관치금융의 책임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관치금융은 과거 정부가 금융권을 지배하는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주도한 경제성장은 금융권을 장악하므로써 금리 및 각종 인사등을 결정하였는데 imf이후 금융정책의 정부간섭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후 금융개혁이 발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치 금융의 폐단은 예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IMF 시절 미성숙했던 한국 자본시장와 일관성 없는 규제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법적인 충분한 근거 없이 민간기업의 M&A 같은 경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국내외 자본이 경쟁하는 현재시대에 국제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행위죠. 당시에 정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금융당국이 일관성 없는 규제과 대응을 했던게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치금융은 정부가 자기 잣대의 재량적인 정치 운용을 통해서 민간의 금융기관의 대소사에 참여 혹은 간섭해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 배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금융 형태를 의미합니다.
론스타 당시에 관치금융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은 외환은행을 매각했을 당시에도 그 당시 정부 인사들의 불법적인 개입에 의해 일부 조작과 날조로 인해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되고 헐값에 매각되었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다시 HSBC에 매각하려고 했을 당시에도 자유경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할 매각과 매수가 또 정부기관에 의해서 지연되고 방해를 받게 되면서 론스타는 이러한 정부의 관치금융을 문제삼아서 외환은행 매각금액이 낮아지고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이란 것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어느정도 필요하겠지만 한국의 관치는 간접을 넘어 행장 선임이나 다른 인사들의 선임까지 개입하는 도를 넘어서는 관치금융의 형태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재량적 정치 운용을 통하여 민간 금융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 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금융형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에 개입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이원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려운 용어이기에 쉽게 설명하자면
외국회사 소장내용을 봤을 때 그런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은행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국가나 행정기관의 압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다 라는 것이죠
흔히 직장의 예를 들면 능력없는 사람이지만 낙하산으로 과장자리에 앉힌다던지 하는 느낌과 대동소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