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한가한베짱이251
미 연방정부는 부분 셧다운 한다는데 여유가 뭔가요?
작년 미국 정부는 셧다운 실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 연방정부는 부분 셧다우 실행 한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국은 연방정부 예산을 매 회계연도(10월 1일 시작) 전에 의회가 통과시켜야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하원과 상원의 사이, 의회와 백악관 사이
정치적으로 합의가 깨지면 예산이 없는 상태가 되고 정부가 법적으로 돈을 못 쓰게 돼서 셧다운이 발생해요
근데 부분 셧다운인 경우는
군대와 국방, 경찰과 fbi, 항공관제 이렇게 운영되구요
멈추거나 축소되는 곳으로는 국립공원이나 박물관, 일부 연방 공무원, 행정업무 등이에요
근데 이번에 특히 갈등이 큰 이유가 이번 셧다운 얘기는 단순 예산이 아니라
정치 쟁점 묶음 때문이에요
국방비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불법 이민과 국경 예산 등이 있어서 그래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에 반대하면서 발생했대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시위 중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이 시위자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한 사건이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에 DHS 예산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충돌했습는데요
상원은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이 주말 휴회 중이라 월요일(2월 2일)까지 지연됐어요.
미국 연방정부가 부분 셧다운에 들어간 이유는 의회(상원·하원)와 대통령이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정식으로 통과시키지 못해서예요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해야 정부 각 부처가 돈을 써서 운영할 수 있는데, 이 합의가 지연되면서 일부 부처 예산이 끊겼습니다.
이번엔 특히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민단속 정책 개혁 등을 두고 갈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예산안 일부만 처리되고 나머지가 보류돼 부분적으로 셧다운이 된 상황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부분 셧다운을 한다는 말은 전체가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일부 기능만 중단되고 일부는 계속 운영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유(여유분)는 이런 부분 중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또는 얼마나 빨리 재개될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분 셧다운 이 생기는 이유
미국은 다음 회계연도(10월 1일 시작 예산안 또는 임시예산안을 저때 통과하지 못하면 지출 권한이 사라져 일부 정부 기능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