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매년 예산이 없어 셧다운 될 위기에 처하는 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왜 매년 예산이 없어 셧다운 될 위기에 처하는 지 궁금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거 같은데.. 이번에 임시예산안 통과로 셧다운 피한것 같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정부 예산은 국회 상하원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의 과정으로 확보되는데, 이 과정이 막혀서 벌어지는 사태다. 셧다운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 벌어지는 전면 폐쇄와, 특정 부서의 예산이 없어 벌어지는 부분 폐쇄가 있다. 셧다운은 미국 의회와 연방정부 사이의 마찰로 인해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해주지 않아서 생긴다. 쉽게 말해 삼권분립 아래에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양을 미리 정하는데 매번 예산안을 설정할 때 마다 그 수치를 넘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항상 위기감이 조성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출이 많은 국가인데, 이번에 발생한 셧다운 위기는 국방,국토 안보, 재넌 구호 등을 제외한 부분의 정부 지출을 삭감 및 국경 통제를 강화에 대한 마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기관의 필요이상의 권력남용, 낭비를 막기 위한 방어책입니다.
배정된 돈에서, 사전에 합의된 업무를 처리한다. 라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예산을 집행합니다.
하여, 예산이 배정되기 전까지는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에 이 상태를 셧다운이라 합니다.
그만큼 배정된 돈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기에, 배정단계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으로, 추가지출이 있을경우 업무가 중단되는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예산이 없어서 셧다운 위기에 쳐한 것이 아니라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를 해야지만 하는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서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서 예산안 가결을 반대하게 되면서 이런 셧다운 위기에 쳐하게 되는 것이에요. 현재 하원까지 가결된 상태이며, 상원까지 통과를 해야지만 셧다운이 발생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예산의 반영을 위해선 상하원를 먼저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이후 예산안이 통과되는데, 의회측에서 정치적 경제적 혹은 다른 이유로 예산안을 거부하며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셧다운 이유는 바로 예산안의 미확정입니다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지출 증가를 전제로 하고, 지출의 증가는 기축통화국으로써 달러 발행을 전제로 합니다
예산안 합의 > 지출 증가 > 달러 추가 발행
미국이 저러한 달러 발행을 아무 이견 없이 매년 원만하게 합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에 대한 신용도가 추락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세계에 일종의 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러는 이유 없이 발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필요한 만큼 제한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예산 규모 및 여러가지 정치적인 쟁점 문제로
다투기에 셧다운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큽니다. 우리당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위해서는 원하는 예산이 통과되기전까지는 동의를 안해주는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