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왜 미국은 매년 부채한도 협상을 하는것인가요?
미국과은 선진국이 왜매년 국회와 부채한도 협상을 하는것일까요? 세금도엄청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도 맨년 재정이 적자라서 그런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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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가 수입보다 많은 재정지출을 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이에 따라서 매년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세수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이렇게 부족한 세수는 '국채'를 발행하여 채우고 이렇게 발행한 국채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미국에 유통시키면서 미국 경제의 발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경제성장은 곧 미국이라는 국가의 부채를 원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세수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결의해야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국채의 발행한도를 높여나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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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써 지속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며
달러를 발행하는 등 이로써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재정 또한 적자일 수 밖에 없기에 부채한도 협상이 지속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