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협상은 그냥 보여주기식인가요
미국이 부채한도협상을 매년하는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하나 안하나 별다른게 없더라고요
그냥 연례행사식으로 매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라던가 외교 같은 것들은 과거 역사를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모두 다릅니다 아주 치밀하고 복잡하고 각자의 이익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욕하고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게 하고 그런 것들이 꼭 범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여야 하기 때문이죠 부채 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고 하는 것인데요 부채를 줄일 마음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채 지금 정부 부채율이 50% 조금 넘어도 막 난리가 나는데 일본이나 미국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개인 부채나 정부 부채가 50% 100%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당장 말한다며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아마 미국도 그 비판에 걸려드는 유권자들이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신용등급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이재용 회장이 빚을 빌렸다고 돈이 없는게 아니지요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은 서로 입씨름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느정도의 합의안에 도달합니다. 한도 협상안하면 국가를 운영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03번의 한도협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부채한도를 설정하는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미국 법률에 의거,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할 때 마다 지출안이 국회인 상하원을 통과하거나 상하원의 결재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미국부채한도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