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산업안전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기준과 안전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안전 및 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근로기준법과 안전보건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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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두목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해드리오니 차이점을 비교해보세요.
근로기준법: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근로에 대한 기준을 법입니다. 그에 반해 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 정한 기준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