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혜택이 사라질까요?

Question

요즘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더군요. 물론 안좋은 쪽으로 나오는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병역 혜택을 줄이거나 사라지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혜택이 사라질까요?

Answer 1

국군 장병 수 줄어드니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에 따른 병역혜택 없애자는 의견도 있고 특히나 야구와 축구에서 많은 말 나오는데 제도적으로 완전 폐지 보다는 누적 점수제 전환이나 혜택 대상 축소 등 개편으로 논의 진행될 가능성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역의무 때문에 아시안게임 프로선수 내보내지만 다른 국가는 아마추어 선수 출전 시키면서 국제 경쟁력이나 형평성 문제 발생하고 특히나 프로 종목 선수들 특혜 논란 발생하면서 나오는 말입니다.

Answer 2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면 금메달 1개당 10점씩이 부여되고 20점이 되면은 병역면제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병역면제 혜택이 완전한 면제 혜택은 아니고, 채육문화예술병으로 2년 정도 각급 기관에 배치돼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 기존에 있던 제도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축소는 되겠죠.

Answer 3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혜택 논란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선수에게 예술, 체육요원 편입 혜택을 주는 방식이며 실제 폐지 여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론에 따라 제도 개선 논의는 커질수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