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왜 일반 직원은 퇴직급여 한도액이 없나요?
임원은 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데요. 일반 종업원은 왜 퇴직급여를 그대로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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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사업자 입장에서 직원의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유인이 없습니다. 임원의 경우 많은 경우 법인 주주 및 그 친족 등으로 구성돼 세부담이 가장 적은 퇴직소득을 이용하여 조세 회피의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각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임원만 한도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원에게 퇴직금을 과다지급해주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