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배움

오늘배움

채택률 높음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이 기존에 주장하던 '기본소득'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안심소득'이 '기본소득'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방향으로서, 일정한 대상에게만 금액을 지급하는 것.

    기본소득은 근로 여부나 재산과 관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본소득과 달리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에 그만큼 한정된 대상으로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어 안심소득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을 하는 듯 합니다.

  • 안심소득제는 기본소득제와 서비스를 통폐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로 누구나에게 지급되느냐, 기준을 정하여 대상을 제한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그래서 안심소득제는 기본소득제가 아닌 선별적 복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