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을경우 회사 소유로 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맞나요?
이전에 입사하면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을 경우 회사 소유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네요.
해마다 환급금이 들어 왔는데 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다음부터 안들어와서 이상하다 했더니 환급금을 회사 소유로 한다고 써있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본인에게 돌려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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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자가 돌려받아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대신 부담해주고 세후금액을 보장해주는 네트제 계약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장이 갖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환급세액이든 추가납부세액이든 근로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후급여로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면 환급세금 또는 추가납부세금은 회사에게 귀속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후계약은 불리합니다. 회사 측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