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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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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신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A라는 사람이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는 토토를 대신 해주는 사람입니다.

A는 B한테 돈을 주고 토토를 B한테 맞깁니다

B는 돈을 받고 대신 토토를 해줍니다

이때 나중에 토토사이트가 검거되면 A도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A이므로 A 역시 당연히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단지 B에게 시켰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a도 b를 이용하여 사실상 대리토토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a에 대한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