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습니다. 대통령중임제나 연임제가 부활한다고 하면요. 예전4.19데모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날수도 있나요?

Question

알고싶습니다. 대통령중임제나 연임제가 부활한다고 하면요. 예전4.19데모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날수도 있나요? 자세한 설명과 답변부탁드립니다. 옛날처럼 그대통령또는 그때당시론 부통령포함한버더하려고 하다가 대통령이하야하는사태가 일어날지도?

Answer 1

대통령을 연임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 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임제로 바뀐다고 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대통령 중임제는 4년 + 4년 입니다.

이건 헌법을 고쳐야하고 국민투표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국민투표없이 강제로 할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대통령 연임 전화 중임제의 필요성을 늦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년 담임제기 때문에 정책이 연속성 있지 않은 사항이 많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한다면은 쿠데타워가 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